부동산 정책 위키

대책·세제 개편·법 개정 등 흩어진 부동산 정책을 주제별로 정리합니다. 각 문서는 공개 자료를 요약한 참고용이며 원문 출처를 함께 표기합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경기 12곳이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 2026년 6월 현재 유지 중.

6·27 대출규제부터 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양도세 중과 부활까지, 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한눈에 정리

2025.9.7 수도권 5년 135만호 착공 목표, 3기 신도시는 공정률 저조로 입주 2026~29년 순차·지연.

안전진단의 '재건축진단' 전환·패스트트랙(2025.6.4), 재초환 현행 유지·폐지 계류, 동의율·용적률·심의통합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리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부활(2025-06-04 시행), 아파트 등록임대는 미부활. 세제혜택·의무 총정리.

청약 가점·추첨 비율부터 신생아·신혼·생애최초 특공, 청약통장·무주택 요건 개편과 규제지역 확대까지 정리.

계약갱신요구권(2+2)·전월세상한제(5%)는 현행 유지,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 종료로 과태료 정식 부과 중.

전세사기 특별법(한시법) 피해자 지원 골격과 HUG 반환보증 '126% 룰' 등 가입 요건을 2026년 6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의 소득·자산·한도·금리와 6.27 대책 한도 축소를 공식 자료로 검증·정리

규제지역 LTV 40%, 은행권 DSR 40%, 스트레스 DSR 3단계(수도권·규제지역 3.0%·지방 2단계 한시 유예) 현황 정리

상속·증여세 세율(최고 50%)·공제 현행 유지, 혼인출산공제만 2024.1 신설, 유산취득세 전환은 입법 미완.

2026년 기준 재산세·종부세 공제·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과 1주택 한시특례·공시가 동결 정리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보유거주요건, 장특공제 최대80%, 단기세율, 다주택 중과 한시배제 종료(2026.5.10 재시행) 정리.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과 다주택 중과(8·12%),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2026년 6월 기준으로 검증 정리